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

현물자산 출자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

현물자산 출자 동의안

의 안 번 호	296		제출연월일 : 2023. 2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 이유

“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”로 형성된 자산을 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미리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관련 법규

❍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❍「지방공기업법」제53조(출자)

❍「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(자본금)

3. 현물출자 주요내용

□ 출자 개요

❍ 출자 대상 :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 자산

	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공사
▢ 사업구간 : 국제업무지구역 ~ 송도달빛축제공원역 ▢ 사업규모 : 총연장 824m, 정거장 1개소 ▢ 사업기간 : 2009년 ~ 2021년

❍ 출자 기준일 : 2022. 4. 30.

※ 사업비 지출이 완료된 달의 말일

❍ 자산 내역 : 토목, 건축, 기계설비, 전기설비, 통신, 차량, 신호, 궤도

- 지하사용 토지는 “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” [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-52호(‘21. 3. 17.)]에 따라 도시철도 존속일까지 사용하므로 출자에서 제외

❍ 출자 기관 : 인천교통공사

□ 자산가액 산출

❍ 자산가액 결정 : 공인회계법인의 출자대상 자산 회계검증

- 2022. 10. 24. ~ 11. 22.(회계법인 세일원)

❍ 현물출자자산의 직접공사비는 매 회계연도 결산서 및 장부를 토대로 검증

❍ 도급비는 준공내역서 및 하자보수보증내역에 따라 공종별 구분

❍ 간접비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건설에 대한   직접비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기간(2010. ~ 2022. 4.)에 발생한      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건설관리비를 해당 기간에 발생한 직접 투자    금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배분(2022년 발생한 건설관리비 제외)

❍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협의에 의해 고려하지 않음.

❍ 외부에서 무상 공급받은 자산은 무상공급계약에 의거 출자자산에 포함

❍ 세입결산서에 의한 세입은 해당 발생 원인에 따라 건설사업비와   건설관리비에서 차감하여 건설비 총액을 산출

❍ 자산가액 산출 등 인천교통공사와 협의 완료

□ 출자 자산가액

❍ 출자자산 총액 : 131,705,362,226원

(단위 : 원)

구 분		출 자 액
현물출자자산 총액		131,705,362,226
시 설 물	토 목	81,046,259,605
	건 축	5,305,372,286
	기계설비	11,820,622,075
	전기설비	10,797,564,353
	통 신	10,067,363,914
시설물 소계		119,037,182,233
차량시스템	차 량	1,987,049,647
	신 호	7,996,082,193
	궤 도	2,685,048,153
차량시스템 소계		12,668,179,993

4. 참고 사항

붙임 1. 현물자산 출자 내역별 현황

붙임 2. 관계 법령

【 붙임 1 】

현물자산 출자 내역별 현황

❍ 출자내역 총괄

(단위 : 원)

구분	총계	건설사업비					건설관리비	세외수입차감
		소계	시설비	감리비	시설부대비	위탁사업비
합 계	131,705,362,226	127,140,612,454	117,783,707,208	6,654,716,136	200,853,210	2,501,335,900	5,477,193,889	(912,444,117)
시설물	119,037,182,233	114,400,928,974	108,409,880,928	5,851,098,136	139,949,910	-	4,950,365,848	(314,112,589)
차량시스템	12,668,179,993	12,739,683,480	9,373,826,280	803,618,000	60,903,300	2,501,335,900	526,828,041	(598,331,528)

❍ 건설사업비 자산내역별 현황

(단위 : 원)

자산구분		합 계	시 설 비				감리비	시설부대비	공기관 위탁사업비
			공사비	기자재비	설계비	기타
시설물	토 목	77,989,794,090	70,526,903,320	-	3,812,092,250	97,325,380	3,453,400,000	100,073,140	-
	건 축	5,084,739,260	4,582,869,940	-	482,611,000	-	-	19,258,320	-
	기계설비	11,329,053,146	3,169,,511,552	7,123,145,828	83,179,000	27,215,310	921,923,916	4,077,540	-
	전기설비	10,348,647,198	6,213,364,860	2,594,144,820	530,250,500	242,676,108	753,270,000	14,940,910	-
	통 신	9,648,695,280	2,256,418,214	6,668,172,846	-	-	722,504,220	1,600,000	-
차량시스템	차 량	2,502,746,300	-	-	-	-	-	1,410,400	2,501,335,900
	신 호	7,663,551,370	650,382,755	6,371,897,245	-	2,160,470	579,618,000	59,492,900	-
	궤 도	2,573,385,810	961,396,745	1,275,971,255	-	112,017,810	224,000,000	-	-
합 계		127,140,612,454	88,360,847,386	24,033,331,994	4,908,132,750	481,395,078	6,654,716,136	200,853,210	2,501,335,900

【 붙임 2 】

관  계  법  령

【 지방재정법 】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【 지방공기업법 】

제53조(출자)

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【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】

제4조(자본금)

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조6천억원으로 하고, 인천광역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 제1항의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.